7일차] 지적측량 초정밀 스터디 노트

 

[7일차] 지적측량 초정밀 스터디 노트

17개년 기출 분석: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의 모든 것

01. 학습 목표 및 출제 경향

우리나라 지적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정복합니다. 최근 5개년(2021~2025) 시험에서 드론지적측량과 네트워크 RTK 관련 규정이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. 또한, 지적재조사 시 경계 설정의 법적 우선순위는 계산 문제와 결합되어 출제되므로 순서를 완벽히 암기해야 합니다.

02. 핵심 이론 정밀 요약

(1)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우선순위 (★초특급 빈출)

다툼이 있거나 기준이 모호할 때 아래 순서에 따라 경계를 정합니다.

1.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: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
2.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: 등록 당시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
3. 위 방법으로 결정이 곤란한 경우: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

※ 암기팁: 현-측-관 (현실경계 -> 측량기록 -> 관습)

(2) 네트워크 RTK (VRS/FKP) 관측 기준

구분	지적재조사/확정측량 기준
위성 수	최소 5개 이상 (권장 7개 이상)
PDOP	3.0 이하 (환경에 따라 4.0까지)
관측 횟수	1회 관측 시 30회 수신(에포크) 평균
연결교차	수평 ±10cm, 수직 ±15cm 이내

(3) 지적확정측량의 용어 정리

• 지구계점: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점.
• 가구점: 가로(도로)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경계점.
• 필계점: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.
• 가로중심점: 공사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여 구한 중심선의 교차점.

03. 시니어 엔지니어의 'VVIP' 실전 팁

1. 드론지적측량(2025 최신): 정사영상의 해상도는 3cm 이하를 권장하며, 지상기준점(GCP)은 배분 형상에 따라 최소 4점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. (최근 신설 규정)

2. 좌표계의 혼용: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계 기준 작성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종전 토지 관련 사항은 지역좌표계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. (2019년 기출 지문)

3. 성과검사: 시·구 지역에서 면적이 1만㎡ 이하인 소규모 확정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검사합니다. (1만㎡ 초과 시 시·도지사 검사)

04. 실전 복기! 17개년 대표 기출문제

[Q1]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상 경계설정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? (2024년 기출)

① 현실경계 - 지방관습 - 측량기록
② 현실경계 - 측량기록 - 지방관습
③ 측량기록 - 현실경계 - 지방관습
④ 지방관습 - 현실경계 - 측량기록

▶ 정답: ② / 해설: 다툼이 없을 땐 현실경계가 1순위이며, 이후 측량기록, 관습 순입니다.

[Q2] 지적확정측량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점을 의미하는 것은? (2018, 2023년 기출)

① 가구점    ② 가로중심점    ③ 지구계점    ④ 필계점

▶ 정답: ③ / 해설: 지구의 경계를 뜻하는 지구계점(地區界點)입니다.

[Q3] 지적재조사측량을 네트워크 RTK(VRS) 방법으로 실시할 때 성과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2021년 기출)

① 고정해(Fixed Solution) 상태에서 관측한다.
② 데이터 취득 간격은 5초로 한다.
③ 관측횟수는 1회(30에포크)로 한다.
④ 중복 관측값의 연결교차는 평면 ±10cm 이내여야 한다.

▶ 정답: ② / 해설: 네트워크 RTK 관측 시 데이터 수신 간격은 보통 1초로 설정합니다. 5초는 정지측량 등에서 고려되는 수치입니다.

[다음 예고] 8일차: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 분석 - 축척과 고도의 기하학적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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